1. 의결주문
게임 플레이 지침 개정(안)을 별표1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현재 규정에 따르자면 3개 국가 간에 복수의 상충되는 외교가 존재하는 경우, 어떤 외교가 유효하고 어떠한 외교가 원시적 불능상태로 되어 제16조 소정의 파기 대상이 될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외교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 지침의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가. 복수의 상충되는 외교의 우선순위 (안 제15조의1)
현재는 3개 이상의 국가 간에 복수개의 상충되는 외교가 존재할 수 있으나, 어떠한 외교와 부가옵션이 우선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와 B국은 불가침 및 A국이 C국과 접경이 없을 시 B국이 길을 뚫어주는 옵션이 있고, B국과 C국은 길뚫금지 옵션 불가침이 있는 경우 어떠한 불가침과 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어떠한 조건이 불능으로 파기되어야 할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충되는 외교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별표1
제15조의1 (조건부 외교행위의 우선순위)
⓵ 3개 이상의 국가간에 서로 상충되거나, 다른 외교의 부가옵션을 불능으로 만드는 외교가 존재하는 경우 먼저 수락된 외교가 우선한다.
⓶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합의를 한 경우 해당 외교의 수락 시점은 최초 외교의 수락 시점으로 소급하여 판단한다.
(신설 2018.11.xx)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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