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마이너의 요정국과 12시 취침 가능국이 맺은 다굴쟁 외교를, 12시 취침 가능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는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외교 분쟁 판결입니다.
진행은 별도의 게시판에서 이루어졌으며, 최종본만 게시합니다.
1. 외교 체결 여부
먼저 '다굴쟁' 외교가 체결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1월 30일자의 로그에서
2018-11-30 18:56:29 whan 로리 네
2018-11-30 18:51:23 로리 whan 이후 개전시기라던지 영토문제는 저희국이 ai와의 불가침 종료이후 협상하는걸로하시겠나요
의 부분은, 단답일 뿐만 아니라, 외교 분쟁 당일까지 별도의 대화가 없었음으로 볼 때
마이너의 요정국과 12시 취침 가능국은 AI국과 2:1 전쟁을 수행하고자 합의한 것이 인정됩니다.
2. 외교 체결 시점
외교 체결 역시 11월 30일자 로그의 '네' 라는 답변에 어떠한 의미가 추가로 담겨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이 때 외교 제안에 대한 체결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외교 이행 조건 달성 여부
먼저 16조에 따라 11월 30일자까지 이루어진 대화를 반박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내용은 크게 불가침 기간, 진출 방향에 대한 내용이며,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위반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외교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4. 신의 성실
(1) '저흰 템사고 쿨망트리 준비였기에' 라는 발언은
상대국을 '정상 국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다굴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2) 사전에 '군주끼리만 알고 있도록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AI국에 대해 직접 외교 사항을 누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으며,
'불가침 연장을 받지 않을 경우 전쟁 준비를 하는것으로 예상 가능하다'는 주장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3) '전쟁 시점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아 다굴쟁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8-12-03 14:19:26 로리 12시 취침 가능 네알겠습니다~
2018-12-03 14:16:59 whan 마이너의 요정 191년 2월에 불가침이 끝납니다
2018-12-03 14:16:04 로리 12시 취침 가능 저흰 188년8월에 불가침이끝나며 먼저선포는안하고 12시국 끝나길 최대한기다리겠습니다
2018-12-03 14:14:45 whan 마이너의 요정 저희도 그럼 불가침 끝나는대로 쟁준비할게요?
의 국가 메시지가 3자 대면보다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선포 시점 또한 대략적으로 정해졌다 볼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외교 관례에 따라 다굴쟁 외교가 성립한 경우,
불가침이 빠른 국가는 가급적 늦게 선포하며,
불가침이 늦는 국가는 가급적 빨리 선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다굴쟁 진행에 있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이후 12월 3일자의 대화는 '외교 체결 이후'에 따로 다루어진 내용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5. 판결
'12시 취침 가능'국은 '마이너의 요정'국과 사전에 체결한 다굴쟁 외교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시 취침 가능국은
(1) 강제적으로 마이너의 요정국과 AI국에 참여해야하며,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쟁에 임하여야 합니다.
전쟁 수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운영자의 직권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쟁 수행에 대한 대화 로그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쟁 종료 후, 12시 취침 가능국은 AI국의 영토 중, 계, 남피, 평원에 대해서만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협의 없이 마이너의 요정국은 AI국의 다른 영토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영토 배분은 AI국 멸망 직후 '48개월 이내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3) 12시 취침 가능국은 사전에 체결된 다굴쟁 외교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음을 알림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이후의 불가침 시점, 배상 금액에 대한 보상 요청은 이미 영토 배분으로 충분히 보상이 된 것으로 판단하여,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본 외교 분쟁에 대한 판결을 마칩니다.
댓글 달기